사건발생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전날 버스킹을 보고 새벽이었던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때 엘레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의 등 뒤에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다가와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몇 차례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여성을 들쳐메고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향하여 8분간 CCTV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1층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다른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때 도망친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골내출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최초 목격자인 오피스텔의 입주민에 따르면 상의가 올라가 있고 바지 단추가 풀린 채 바지와 밑단이 내려가 있었다 하여 성범죄 의혹이 당초 제기되었다. 처음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DNA 감정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었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
피고인 이씨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서 체모가 보였다고 한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
제 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나중에 결과에서 당시 사건에 피고인 이씨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가해자
가해자 피고인 이씨는 1992년 생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전과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 기록을 보면 2007년 3월에는며칠 사이로 다른 사건으로 각각 경찰서에 잡혔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이로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싶다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주거침입을 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설탐정 유튜브 채널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가해자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의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을 공개하였다
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상황
1차 공판 1심
당초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 남성에 대하여 징역 12년, 가해자를 숨겨주었던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가해자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사망할 위험성이 있단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폭행을 이어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가해자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증거가 넘치는데도 가해자가 12년만 살고 나온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히며 사회악인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
가해자 피고인 이씨는 형이 무겁고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12년 후 피고인 이씨가 출소해 보복할 것을 우려하며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23년 1월 30일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피고인 이씨가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된 항소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가해자 측은 살인 의도가 없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추가 DNA 분석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를 했지만 의복이 오염돼 있었고 탈의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봐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8일 방영된 그것이알고싶다 취재에서 피고인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자신은 3년형의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며 탈옥을 해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릴 거라고 말한다고 한다. 같은 구치소를 사용했던 수감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으며 나간다면 몇 배로 복수할 거라고 벼르고 있는 등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밝힘